금감위·금감원, 업무조정 실무협의 착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주부터 상호업무분담을 위한 실무협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14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16일부터 금감위 5명, 금감원 7명으로 구성된 합동 실무협의체 회의를 매일 열어 업무조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혁신위가 금감위와 금감원간 업무 조정에 관한 원칙을 제시한만큼 이를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혁신위는 감독규정 제.개정, 금융기관 인.허가, 제재, 불공정거래조사 등 주요 업무에 대해 금감위와 금감원이 역할을 분담하되 금감위는 정책 및법령관련 판단 등 공권력적 업무를 담당하고 금감원은 상시감시 및 검사 과정에서파악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공권력적 업무의 성격에 대해 명확한 개념정리가 이뤄지면 업무 분담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면서 "이달 말까지는 역할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정부혁신위가 제시한 공권력적 업무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커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윤증현 위원장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