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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초대석] 결재대기 공무원 사라져

다단계 결재 폐지…부서간 정책조정회의로 대체

지난 11일 오영교 행자부 장관의 집무실에는 결재판을 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고위 공무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 장관이 부임한 지 석달째를 맞는 행자부의 내부에 혁신의 바람이 조용히 불어오고 있다. 오 장관은 부임 이후 기존의 담당-과장-국장-실장-차관보-장관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결재방식을 폐지하고 부서간 정책조정회의로 대체했다. 부내의 중요 정책결정 사항은 장ㆍ차관, 1급 국장, 공보관 및 담당국장ㆍ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곧바로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의 결재방식에 비해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고 다수가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정책의 시행 배경과 효과, 문제점들을 모두 거론하기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ㆍ신속성을 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장관은 “이 방식으로 바꾼 후 담당자가 일의 부담에서 해방돼 창의적인 업무에 매달릴 수 있고 새로운 정책개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주 모습을 드러낼 행자부의 본부-팀제는 현행 8국 45개과를 5본부 60팀제로 바꾸는 작업. 지방세제국 등 세제파트는 업무의 전문성을 살려 준독립적인 팀으로 운영하고 차관보와 기획관리실장 등의 보직은 폐지된다. 각 본부장과 팀장은 전원 내부공모를 거쳐 선발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공무원 사회뿐 아니라 민간기업에까지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조직개편에 이어 이를 뒷받침해줄 성과평가관리시스템(BSC)도 구축된다. 오는 6월까지 시스템이 개발되고 7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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