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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3차회담 합의문 없이 종료

17일 4차회담 갖기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15일 남북 간 제3차 실무회담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다음 회담은 오는 17일 개성공단에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입장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은 15일 회담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에서 진행된 남북 간 제3차 실무회담이 합의문 없이 종료됐으며 다음 회담은 17일 개성공단에서 열린다"며 "이번 회담에서 쌍방은 서로의 합의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입장 차가 있었다"고 밝혔다. 4차 실무회담에 참가할 양측 대표단 명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차 실무회담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는 이전에 진행된 두 차례의 실무회담과 마찬가지로 명확했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우리 측 인원의 신변안전과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들을 완비해야 한다"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려 애썼다. 특히 우리 측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반한 상호 간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은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 않은 채 "개성공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가동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 측이 내세운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존엄성 훼손' 등을 거론하며 오히려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차례에 걸친 실무회담에서도 남북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이 같은 '실무회담 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 측의 '전승기념일'인 27일까지 적절한 협상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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