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부총리 "경제탓말고 정치안정 먼저"

3與 추궁에 뼈있는 한마디진 념 경제부총리는 2일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여권 3당 정책위 관계자들과 가진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협의에서 공공요금 인상과 지역간 균형발전 문제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아울러 진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노사안정보다 정치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자민련 원철희 정책위의장이 외국인 투자유인을 위한 노사안정 대책을 촉구하자 "외국인 투자자의 눈에는 노사안정 보다 정치안정이 우선시되며 그 다음이 노사안정, 시장의 불확실성 순"이라며 뼈 있는 시각으로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민주당 장영신 의원이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4%로 예상하지만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자 "에너지와 물 절약 차원에서 인상하기로 한 공공요금이 골칫거리"라고 말했다.

부총리는 또 "지역간 균형발전도 어려운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번과 같은 여ㆍ야ㆍ정 3자간 워크숍 개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이와함께 "현재 미국, 일본, 유럽연합이 동시에 경제침체를 보이는 희귀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과 일부 산유국만이 예외"라며 "이 같은 해외여건 속에서 개혁 시스템의 현장 작동여부가 (경제회생의) 관건이며 지금은 원칙에 충실한 경제체질 강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민주당의 세금감면 재검토 주문에 "감면을 없앤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