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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핵보유국 수용 못해… 한·일 방어에 필요한 조치할 것

한미외교장관 회담… 朴 방미 전 원자력협정 타결 공감

한국과 미국은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박근혜 대통령의 5월 방미 전에 타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 양국은 강력한 군사동맹에 따라 북한의 핵ㆍ재래식 무기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키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2회담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5월 이전 합의하기 위해) 양국이 호혜적이고, 시의적절하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협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결을 케리 장관에게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케리 장관은 "나는 박 대통령의 방미 전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매우 희망적(very hopeful)"이라면서 조속한 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리 장관은 "윤 장관도 이런 희망을 공유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우리는 내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너무 늦지 않되 시의적절한 타결을 원하고, 미국은 빠른 타결을 원하고 있다"면서 "타결 시점은 앞으로 협상을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뭐라 말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달 중 협상단이 미국을 방문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핵 위협과 관련해선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우리 자신과 ‘조약동맹(treaty ally)’인 한국을 방어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장관도 최근 양국이 서명한 ‘공동 국지 도발 대비계획’을 평가한 뒤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또 ‘핵 없는 한반도’가 한ㆍ미 양국의 공동 목표임을 천명하고 북한의 핵보유국 불인정 원칙을 선언했다.

특히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선언 등과 관련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뒤,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복귀할지를 놓고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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