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온라인 포털·게임사에 고객정보 요청 연간 수만건

온라인 포털 및 게임사들이 지난해 경찰로부터 고객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 받은 건수가 업체마다 수 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산하 기구인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 당국으로부터 고객정보 확인 요청을 받은 건수는 업체 당 인터넷 포털이 2만건, 온라인게임 업체는 3만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이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사이트의 로그인 여부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확인을 요청한 건수는 포털 사이트는 연 평균 1만건, 온라인게임업체는 2만여건에 각각 달했다.

CPO 관계자는 “매년 인터넷업체들에 대한 수사당국의 정보 요청이 평균 100%가량씩 늘고 있다”며 “이는 개별 기업들로서는 엄청난 양으로 관련 업계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당국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수사 목적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