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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경쟁력 순위, 일희일비 안 할 때도 됐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21일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60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2위에서 4계단 내려앉았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성과(20위)와 인프라(19위) 분야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지만 정부 효율성(26위)과 기업 효율성(39위)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IMD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올해 한국의 정책과제로 투자·국내소비 촉진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유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불균형 완화를 제시했다.

매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평가해 발표하는 곳은 IMD 외에 세계경제포럼(WEF), 미국 헤리티지재단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국제 공신력이 높다지만 한편으로는 순위변동을 두고 타당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통계지표와 함께 주관적 설문지표를 활용하다 보니 지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설문조사 때의 분위기나 대상자에 따라 평가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IMD의 평가 결과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설문조사(2~3월) 당시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사회적 이슈와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과거에 누적된 문제점을 부각시킨 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통계지표 순위는 상승하거나 지난해와 같은 경우가 많았으나 설문지표에서는 상당수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도 우리는 그동안 국가경쟁력 순위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등수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정치쟁점화하고 심지어 정부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평가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제 순위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더 업그레이드하고 약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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