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세무조사 당분간 안해”

이용섭 국세청장은 24일 “경제여건이 어려운 만큼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당분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자재정을 감수해야 한다는 발언과 일맥상통해 주목되고 있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치열한 경쟁체제하에서 우리나라의 세정환경이 외국보다 유리하도록 세무간섭을 줄이는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며 “자료상과 탈세혐의가 있거나 부당내부거래를 한 법인을 제외하곤 당분간 정기ㆍ순환식 세무조사는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양할 것”이라며 “그러나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성실신고 풍토를 확산시켜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탈세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행정의 정보화와 과학화, 인력과 조직의 전문화와 정예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조만간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의 원칙등을 담은 세정개혁 방안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사에 대해서는 “직원이 희망보직을 인사권자에게 직접 알리고 인사권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할 수 있는 `전자인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재경부 세제실과 국세심판원과의 인사 교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취임직 직후 1급 3자리(차장ㆍ서울 및 중부청장)를 놓고 승진후보자인 이사관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직원의 다면평가를 전격 실시했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