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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서울시가 2030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발표했다. 2030 서울플랜은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라는 목표 아래 도시공간체계를 '3도심ㆍ7광역중심ㆍ12지역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새로운 경제ㆍ사회 환경에 부응하는 도시발전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
서울은 전 국민의 약 5분의1인 1,000만명이 사는 우리나라의 대표도시로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다. 또한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우리나라 도시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30 서울플랜은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ㆍ경제적인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도시의 역할을 제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발표된 2030 서울플랜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시민 삶 직결된 인프라확충안 미흡
먼저 글로벌 도시로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의 뚜렷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뉴욕ㆍ런던ㆍ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은 경제ㆍ사회 및 문화적 발전에 초점을 맞춘 도시기반 인프라 시설 확충을 도시계획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이는 도시기반시설의 구축을 통해 향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방재시설 등 도시 안전망 구축, 그리고 도시경쟁력에 직결되는 공항, 물류ㆍ교통, 공공도서관, 주거 및 호텔 등의 필수 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 또한 광역교통체계 및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등도 중요하지만 골목길 정비, 주차시설 확충, 간선도로망의 획기적 개선 등 시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우선돼야 하며 문화, 복지, 공원녹지 관련 생활 인프라의 확충 못지않게 서울 지역 내 균형적인 공급과 기존 시설과의 복합화를 통한 이용편의성 증대에 중점을 둔 계획이 보완돼야 한다.
서울시민들의 경제적인 안정에 중점을 둔 목표와 실천계획도 더해야 한다. 지난 5월 서울시민 28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은 물가 안정,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주택가격 안정, 교통체증 해소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물론 2030 서울플랜도 이를 중요하게 다뤘지만 실질적인 경제적인 안정과 성장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기업 및 산업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생산시설 및 글로벌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서울에 맞는 산업발전모델의 제시 등 보다 구체적인 경제적 관점의 도시계획을 보완해야 한다.
규제 완화 등 경제적 관점서 계획 짜야
'도시화(Urbanization)'는 글로벌 사회의 새로운 메가트렌드로서 향후에는 국가가 아닌 도시가 미래가치 창조를 선도하게 될 것이며 도시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실천적이면서도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이 돼야 한다.
2030 서울플랜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계획이라는 데서 성과를 찾고 있으나 100명 내외의 서울시민들의 위원회 활동만으로 1,000만 서울시민들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에 시민 참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시민들이 참여한 진정한 도시기본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향후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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