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6일] 임투세액공제 유지가 필요한 이유

내년 이후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유지를 비롯한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올해의 경우 기업 설비투자는 당초 예상을 웃도는 호조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금융공사가 39개 업종 3,59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올해 설비투자 규모는 총 114조원으로 연초 계획보다 13%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크게 부진했던 설비투자는 지난 2009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해 올해는 기대 이상의 호조를 나타낸 셈이다. 이처럼 올해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린 것은 투자활성화 및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지원과 함께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투자를 앞당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면에서 내년 투자분이 선집행됨으로써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올해 설비투자 호조가 추세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하반기 들어 성장세 둔화와 함께 기업들의 재고조정 압력이 커지면서 설비투자도 주춤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 설비투자가 부진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은 물론 당장 내년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5% 안팎의 성장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간연구소들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4% 전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재계가 요구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유지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2일 국회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동근 상의 부회장은 "대내외 불안요소가 잠재해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임투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을 늘릴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임투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투세액공제제도 유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