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 중 하나도 경쟁에서의 우위 차지에 있다. 그래서 학교수업에 더해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제 사교육은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한 수단이 됐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더 이상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생활지도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심지어는 “이건 학원에서 배웠지”라며 수업진도를 나가는 선생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개 평범한 부모들은 ‘그래, 허리띠 더 졸라매 아이들 학원 하나 더 보내자’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니 “사교육비 때문에 못살겠다”는 비명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웬만한 집은 아이들 사교육비가 전체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교과부가 3년 내 사교육비 ‘반토막 내기’ 목표를 세운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말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 사교육 억제정책의 핵심은 ‘방과후 학교’ 활성화와 학원규제다. 방과후 학교 정책은 학부모를 코디네이터로 활용하고 대학생 및 군장병을 강사로 활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생활 전선에서 늘 바쁘게 쫓기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학생이나 군장병을 강사로 활용한다는 것도 지엽적 처방에 불과하다. 학원 규제 정책은 초ㆍ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하고 고액수강료를 단속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심야교습은 강력하게 막으면 다른 형태의 사교육으로 진화할 것이 뻔하다. 학원비 상한제도 현실성이 없다. 서울은 지역 교육청별로 학원비 상한액을 두고 있고 강남교육청은 주 4회 기준 월 11만5,700원이다. 학원들이 이 상한제를 지키고 있을까. 정부 당국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학원 파파라치’ 제도다. 불법ㆍ편법 운영학원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막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사교육을 줄일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교육 강화는 교사들의 ‘철밥통 깨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 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대학에서 교수 평가제를 시행하면서 강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이 좋은 사례다. 학원의 도움 없이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역할을 할 선생님이 있어야 한다. 성의와 실력ㆍ인성을 갖춘 선생님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구분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평가의 공정성이 전제돼야 한다. 교사 '철밥통 깨기'부터 시작을
또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교사나 대학생ㆍ군인이 아니라 퇴직 우수인력을 교육현장에 대거 투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과후 학교 교사 자격증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자격증을 갖춘 60세 이상 퇴직자를 방과후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퇴직자들에게는 방과후 학교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보람의 터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퇴직 교사나 교수, 훌륭한 사회경력을 지닌 양질의 선생님들을 구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들을 통해 학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나라 안팎이 온통 뒤숭숭하다. 이럴 때일수록 백년대계의 심정으로 교육 문제를 다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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