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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정부와 한국은행 경제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물가 잡기'다. 최근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과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공급 측면의 물가압력은 다소 해소됐지만 수요 측면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올해 초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각종 서비스요금과 공공요금 인상, 임금 인상 등 수요 쪽으로 전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결중수'라는 별명이 보여주듯 김중수 한은 총재가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할 가능성은 낮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금리인상이 한두 차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계부채, 유럽 재정위기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다. 이달 기준금리를 올린 만큼 오는 7월에는 동결이 유력시된다. 추석명절을 며칠 앞둔 9월 인상도 부담스럽다. 올해 말인 12월도 금리인상을 피하는 것이 관례다. 남은 것은 8월과 10ㆍ11월 정도인데 한은이 최근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월 인상이 유력하다는 것이 시장의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금리인상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한국은행은 올해 4ㆍ4분기부터 근원 인플레이션율(Core CPI)이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을 웃도는 '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CPI에서 변동성이 큰 원유와 농산물을 제외한 것으로 수요 측면의 물가압력을 나타낸다. 그러나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의 금융부채가 금리인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은행의 대출금리가 1.0%포인트 오르면 10조원의 이자부담이 추가로 생긴다는 얘기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초 지난 3월 발표를 목표로 했다 이달 말로 미룬 상태다. 큰 그림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경제성장률을 상회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총량제' 도입이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거치식ㆍ변동금리 위주의 대출 구조를 비거치식ㆍ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국은 고정금리 대출에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정부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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