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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자원외교 국조특위)’의 마지막 기관보고가 열린 25일 여야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기관보고에 출석한 윤상직 장관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회수율을 비판했고, 여당은 해외자원개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실패 여부도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자원외교 회수율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으로 자원외교 실무를 맡은 윤 장관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윤 장관이 결재를 한 자료에서 미래회수율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유가를 뻥튀기했다”며 “산업부 차원에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자주개발율은 에너지 관련 메이저 회사들과 관료들이 국민과 정부를 현혹시킨 개념”이라며 “자주개발율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고 중대한 개념적 착오를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지적에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국조특위를 하면서 여야가 해외자원개발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해외자원 의존율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자주율이 3%대 밖에 안되면 예비하기 위해 자주율을 높이자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자원개발은 앞으로의 추정 금액을 바라는 것은 당연하고 검증 받은 것을 자료로 준 것이라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조작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회수율에 대해 설명하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김 의원은 “병아리를 사서 모이를 주고 사료를 주면 돈이 들어가지만 닭이 되고 달걀을 낳으면 (달걀을 팔아) 돈이 회수된다. 그게 회수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샀던 병아리는 닭이 되어 닭장 안에 살아있는데, 그 닭에 대한 가치는 제외하고 달걀 값만 따지면서 회수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회수율이 114%로 참여정부보다 높다고 밝혔고, 야당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자산까지 포함한 조작된 수치인데다 회수율로 성공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하진 의원은 자원외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투자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지만 어떤 사업이든 부정적 견해와 긍정적 견해는 상존한다”며 “경부고속도로와 인천공항, KTX도 그랬고 수많은 반대 여론과 의견이 상존함에도 여러 의견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위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윤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지식경제부 장관이 자료를 왜곡하고 가공한 것을 지시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윤 장관은 “산업부 전체로서는 어떤 경우에든 국정조사까지 온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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