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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4인 대표자들이 13일 일반해고(공정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변경 완화라는 두 핵심쟁점에 대해 극적 합의를 도출해냈지만 노동계에 끌려다닌 끝에 나온 '반쪽 개혁'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두 의제 모두 최종 조정 문안에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 방침을 대폭 양보한 절충안인 셈이다. 이는 곧 정부가 행정지침(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더라도 번번이 노동계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정년 60세 시행을 앞두고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하고 부당해고 분쟁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익명의 한 노동전문가는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동력을 높이기 위해 합의를 위한 합의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합의 문안이 나온 건 결국 노동계 내부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이 내부 의사결정에서 추인을 받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4인 대표자 회의에서 최종 조정안이 나옴에 따라 14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개최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중집은 한국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만약 여기서 최종 조정안에 대해 거부할 경우 대타협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설령 한국노총 중집위에서 통과돼 사안마다 노동계 반발에 부딪히게 되면 노동시장 개혁이 공회전을 반복할 공산도 크다. 대표적으로 한국노총의 금속노련·화학노련·공공연맹 등 강경파들은 여전히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아예 대화 재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중앙집행위원회(중집) 저지농성을 벌이며 회의장을 봉쇄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26일 중집을 다시 열어 의견을 조율한 뒤 대화 재개 선언을 하는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귀족노조'의 이기주의로 노사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대차·현대중공업·금호타이어 등은 단기적 이익에만 집중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거부하고 임금 인상 폭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장외에서 노동개혁에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의 반발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자칫 노동계에서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하게 되면 사회적 대타협이 '명분'만 찾고 '실리'는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가 앞으로도 버티기 전략을 지속하면 반개혁집단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전체 근로자 입장에서 일하는 장년과 청년이라는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양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한국노총이 최종문안에 합의한 것은 노동개혁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다시 한 번 결렬을 선언할 경우 노동계의 '몽니'로 비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더라도 막아내기 힘들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경영계는 느긋하게 대처한 노동계에 계속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보였다. 지난 4월 협상 결렬 때와 마찬가지로 '9월10일'이라는 정부가 제시한 시한에 매달려 절충점을 찾아가던 테이블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최저임금·실업급여 등 노동계가 얻어갈 만한 카드를 미리 꺼내 보이는 협상전략 부재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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