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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차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또다시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공무원 노조가 사르코지 대통령의 공무원 감원 방침에 반발해 24시간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연금ㆍ교육 개혁'에 착수했다가 철도운송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지만, 파업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굴복시킨 바 있다. 프랑스의 공무원 노동조합은 24일(현지시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인력 감축 방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날 하루 한시적인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날 파업에는 모두 8개의 공무원 노조 가운데 7개 노조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ㆍ학교ㆍ우체국 및 일부 부처 등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향후 5년간 10만여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고, 임금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공무원 2명이 퇴직하면 1명만 충원하는 방식으로 10만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었다. CGT(노동총동맹)의 대변인인 장-마르크 카농은 "공무원 감축은 필요하지만 맹목적으로 마구 줄여서는 안된다"면서 "현실을 감안해 공무원 급여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3일 자크 아탈리가 이끄는 성장촉진위원회(아탈리 위원회)로부터 316개의 개혁 방안을 보고받고 경제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를 적극 채택할 것을 약속하고 프랑수아 피용 총리에게 세부검토를 거쳐 후속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 개혁안은 지난해 5월 취임한 우파출신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활력을 잃은 프랑스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그 해 8월 좌파의 대표적 석학인 아탈리를 초빙, 위원회를 구성한 지 6개월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보고서는 '일하는 프랑스'를 만들어 8%대의 높은 실업률을 낮추고 2%대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65세 정년 폐지 ▦초등학교 영어교육 강화 ▦주 35시간 근무제 폐지 ▦능력있는 이민자 25만명 수용 ▦기업 집단 소송제 도입 등의 개혁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 2009년부터 매년 공공지출을 국민총생산(GDP)의 1%(약 200억 유로)씩 줄이고 변호사, 공증인, 약사, 수의사 등의 직종에 대한 진입 제한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와 관련, "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방안들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돼 적극 동의한다"면서 "경쟁에서 뒤져 있는 프랑스는 고강도의 개혁 처방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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