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호처, 경호실로 재격상 추진

대통령실 경호처(차관급)을 차기 정부에서 '장관급 경호실'로 다시 격상시키는 방안이 여권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내부적으로 경호처를 장관급인 경호실로 환원해 경호실장이 독립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차기 정부 조직개편 때 반영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가 대통령실 소속으로 대통령실장의 보고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해 대통령(코드 1호) 경호라는 업무특성상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휘권 행사에 많은 한계가 드러났다"며 "이에 차기 정부에서 다시 장관급 경호실로 환원해 독립된 경호업무를 하는 방안이 최근 검토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대통령 경호법' 일부 개정이 경호처를 장관급 경호실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가장 큰 계기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경호처장이 직권으로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경호처장이 대통령실장의 승인을 받아 경호구역을 지정해야 해 경호업무 특성상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차관급인 경호처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ㆍ법무부ㆍ기무사령부 등 장관급 부처를 이끌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차관급 위상이라 이들 기관과의 업무협조 과정에서 자주 차질이 빚어지는 점을 감안해 다시 장관급 경호실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현정부 들어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장관급이었던 경호실은 차관인 경호처로 격하되고 장관급으로 동급이었던 대통령실장의 지휘를 받고 있다. 경호처장은 대통령실장의 권한을 위임 받아 지휘권ㆍ작전권ㆍ인사ㆍ징계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경호처가 대통령실 소속기관으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경호라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자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경호처를 대통령실 소속이 아닌 장관급으로 환원, 경호처장의 독립된 지휘권 행사와 경호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인사권 등을 가질 필요성을 검토한 것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경호처의 장관급 환원 추진은 경호업무의 독자성 확보라는 과제도 있지만 현정부 들어 차관급으로 격하됨으로써 대통령 경호라는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게 돼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점도 고려 대상이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