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당정 합의안 적용땐 삼성그룹 출자여력 17兆 달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의 출자여력이 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로운 출총제 적용을 받는 기업집단은 7개, 24개 기업으로 줄지만 출자여력은 32조원으로 늘고 기업별 출자여력도 1조3,700억원에 이르렀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출총제 완화가 현실화되면 출총제 적용 기업 수는 줄지만 출자여력은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삼성그룹. 삼성은 올해 4월14일 기준으로 출자제한을 받는 기업 수는 47개사이며 투자여력은 10조950억원이다. 그러나 출총제 대상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그룹에 소속된 2조원 이상 기업’, 출자한도를 40%로 확대할 경우 삼성 내에서는 삼성전자 등 7개사만 출총제 적용 대상이 되고 출자여력은 삼성전자가 7조원에서 13조원으로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7개사의 출자여력이 17조원에 육박한다.

현대차그룹도 출총제 대상 기업이 36개사에서 현대차 등 5개사로 줄지만 출자여력은 현재 3조8,940억원에서 7조3,000억원대로 증가한다. 또 SK그룹이 2조2,127억원, 롯데가 1조365억원, GS가 217억원, 금호가 1,035억원 각각 늘어나고 한화만 375억원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