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협상에서 금융부문의 타결 내용은 국내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선물ㆍ옵션ㆍ스왑등이 결합한 신금융서비스의 경우 국내 금융기법이 제한적이어서 미국이 상품을 쏟아낼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 그동안 국내 금융시장이 지난 92년 자본시장 개방과 96년 세계무역기구(WTO)가입,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개방됐고, 미국측이 요구하는 개방 수위도 높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금융산업의 취약한 경쟁력 때문에 미국 시장 진출 보다는 개방 압력을 막는데 급급해 한미 FTA 탸결이 선진 금융기급 습득과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금융부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국가 위기시 해외 송금을 중단하는 ‘일시 세이프 가드’는 미국측이 수용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제2의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을 맞게 될 경우 자본유출을 막기위해 미국측에 강력히 요구했던 것으로 막판 협상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일시 세이프 가드’를 투자자-국가간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쟁점의 하나였던 우체국보험의 경우 우체국보험 상품이 금융감독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는 수준에서 정리됐다. 이에 따라 우체국보험 상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이 예상되고 다른 유사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 영업 점포를 두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에게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 간 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국경 간 거래와 관련된 쟁점 분야는 ▦자산운용업 ▦보험 중개업 및 보험 부수 서비스업 ▦금융정보 처리의 해외위탁 등이다. 자산운용업은 국내에서 설립된 펀드 중 외국 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운용을 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국내 연기금 등 원화 표시 자산의 운용은 추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외자산 운용사의 국내 진출 유인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나타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한국증권연구원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485억∼7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험중개업의 국경 간 거래를 허용됐지만 상품이 해상ㆍ항공ㆍ적하ㆍ재보험 등으로 제한된데다 사람이 모집 행위를 하는 대면 방식은 허용되지 않아 국내 보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우리측은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금융기관이 미국 등에서 금융 정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계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내 개인 정보와 기업들의 대출 명세 등 각종 경영 정보가 미 금융회사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고 국내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금융서비스 또는 상품을 의미하는 ‘신 금융서비스’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상품에 한해 개방하되 건별로 금융감독당국이 허가토록 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준경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 금융서비스가 국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인가와 관련된 국내법ㆍ규제 체제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신상품들은 대부분 선물, 옵션, 스왑 등을 결합한 구조화 상품”이라며 이런 상품들은 한ㆍ미 간 상품 개발 능력에 차이가 있고 리스크가 커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으며 감독 또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되면 규제가 상당부문 풀리기 때문에 투기적 성격을 지닌 신 금융상품이 쏟아져 들어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