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그들만의 연가투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경고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가투쟁을 강행했다. 전국에서 2,700여명의 교사들이 연가투쟁에 참가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 작업에 착수했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벌써 12번째 되풀이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 그동안 연가투쟁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교육 당국도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전교조 연가투쟁의 발단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에 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고, 전교조는 교원평가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전교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교조는 교사의 활동을 계량화된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발하지만 교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력이 아니다. 다른 모든 권력이 평가와 견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권도 평가받아야 한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는 현상도 교사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없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전교조는 또 어린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생은 엄연히 교육의 ‘주체’이며 전교조도 이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무조건 교원평가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일단 당당하게 평가를 받고 향후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교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합법화 초기 전교조의 활동에 기대를 걸었던 학부모 중 상당수가 이제 전교조에 등을 돌렸다. 가장 큰 이유는 전교조의 투쟁에 ‘교사’들만 있고 ‘학생’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은 과도한 사교육 부담과 논술 열풍, 입시 경쟁 등에 힘들어 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의 연가투쟁 과정에서 이 같은 교육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교원평가 저지라는 구호에 묻히고 말았다. 전교조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쟁의 방향을 교사에서 다시 학생으로 돌려야 한다. 전교조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을 집중한다면 신뢰는 물론 정당성도 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