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포커스] 경제 왠지 불안하다

금리.환율등 정부지원에 겨우 버텨경기상승세 지속, 물가·금리·환율 등 거시지표 안정, 투신 수익증권 환매사태 등 예고된 위기의 「예고된」 극복, 주식시장의 안정세 지속 등 우리 경제의 주위는 장밋빛으로 가득하다.

일부 외신과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경제가 외화유동성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면서 「축배」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경기 상승세는 정보통신·반도체·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호황에 따른 것으로 나머지 대부분의 업종은 여전히 「겨울」이라는 지적이다. 설비투자 역시 이들 업종을 제외하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시장경기도 부유층이 밀집한 서울 강남지역의 백화점만 붐빌 뿐 여타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은 냉기가 여전하다. 지방에는 이제 「IMF」가 시작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중앙의 온기가 전혀 확산되지 않는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체감지수는 IMF 극복과정에서 오히려 확대됐다. 주식시장이 뜨고 벤처 성공신화가 잇따르면서 「있는 사람」들의 재테크 수단은 더욱 빛났지만 중산층·저소득층은 좌절감만을 맛봐야 했다.

장밋빛 전망이 만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드러나지 않은 어두움, 위기의 징후, 정부의 정책혼선 등을 시리즈로 진단해본다.

◇금융불안 지속=최근 금융권의 최대이슈는 2·8 수익증권 환매사태이다. 이 사태는 정부의 「예고」대로 무리없이 해소되고 있다. 정부는 환매자금의 70~80%가 재유입되고 있다면서 「성공적인 대책」을 자랑한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증권금융 등을 통해 준공적자금을 투신에 퍼부었다. 채권시장안정기금도 「예비군」으로 대비해두었고 「전가의 보도」인 한국은행의 투신 채권 직접매입조치도 「당연히」 발표했다.

그러나 이만한 대책이나 정부지원을 받고 「버티지 못할 금융기관」이 어디 있을까. 결국 정부의 「성공적인」 대책은 투신의 부실을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가격조차 나오지 않는 대우채권을 정해진 가격에 사주고 무제한의 유동성 지원을 해준 결과 나타난 것이다.

외신 역시 『(한국) 정부가 여전히 공적자금을 이용해 부실 투신사들을 지원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조치를 강구하는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언젠가는 (세금을 이용해) 투신권 전체를 구제해야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시중은행 대부분이 국유화된 것을 두고 한국의 은행은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정부의 거대한 금고」가 됐다고 혹평하기도 한다

투신권뿐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종금사들 역시 오는 7월로 예정된 채권시가평가제 전면시행, 내년으로 예정된 예금자보호범위 축소,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등에 따른 「위기의 시기」를 앞두고 있다.

결국 금융시장의 불안은 겉으로는 진정된 모습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휴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다.

◇정치외풍에 흔들리는 경제정책=삼성경제연구소는 『현재의 경기상승 국면에서 과도하게 부양책을 구사할 경우 버블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므로 적절하게 경기를 제어해야 한다』면서 『재정자금을 경기부양보다 재정적자 해소나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고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사회적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선거를 앞둔 관가나 정치권의 모습은 이와는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세금을 거둬 쓰고 남은 돈이 3조8,000억원에 이르자 민주당은 당장 빈곤퇴치와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면서 추경예산 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는 세금을 재정적자 축소에 사용하겠다던 그동안의 정부입장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금리인상 역시 정치적 고려가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은행이 여러 차례 금리인상을 주장했지만 구조조정의 성공이라는 명분으로 막아오다 이번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콜금리 0.25% 인상을 수용했다. 구조조정의 성공과 함께 경기상승세 지속이라는 「정치적 고려」가 자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의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