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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과도한 환테크를 제한하는 등 외환수급의 출렁거림을 막기 위해 외환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달러수급을 조절하고 외환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 이르면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재정부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등으로 꾸려진 외환시장 안정 태스크포스는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규제, 은행들의 외화부채비율 상한 설정 등 외환시장 안정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입장을 반영하듯 이날 원ㆍ달러 환율은 11원이나 급등해 1,190원까지 올라갔다. ◇외화유동성 수급 조절=외환당국은 시장의 쏠림이 나타날 경우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겠다는 원칙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요ㆍ공급의 원칙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부문은 계속 조절하겠다"고 언급, 직접 개입의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외환당국은 최근 환율하락이 달러의 공급 과잉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공기업과 은행의 해외채권 발행이나 외화차입을 제한하고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도 중단했다. 조선업체 등 달러를 쌓아놓고 있는 기업에도 경고를 보내고 있다. 다음달부터 자산운용사는 해외펀드 환헤지를 위해 선물환을 매도할 경우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월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기적인 환테크로 외환시장이 출렁거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외환시장 제도 개선=외환시장제도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된다.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손을 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환헤지 거래자의 매매정보 등을 금융회사끼리 공유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은행들의 외화부채 비율 상한선을 연말쯤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과도한 환헤지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외화부채 비율 한도는 올 연말 국제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에 맞춰 확정할 방침이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직접 규제는 국제사회에서 민감한 문제인 만큼 부정적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외은지점 유동성 규제는 개방정책을 포기했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며 "규제를 한다고 해도 다른 통로를 통해 외환을 들여올 수도 있는 만큼 규제의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브라질과 같이 금융거래세를 부과하자는 일부의 주장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외신인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브라질이 달러약세가 너무 심하자 미 달러화에 대해 2%의 세금을 물렸지만 결과는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의 불안을 키웠다"며 "외환제도에 대한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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