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日보다 튼튼'

"한국경제, 日보다 튼튼" 전국 실질 주택가격 90년대 초반보다 낮아재경부"일본형 장기불황 없을것" 이종배기자 ljb@sed.co.kr 일본식 장기불황이 올 가능성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별로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데 대해 경제전문가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재경부는 22일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지난 6월 현재 전국의 실질 주택가격이 90년대 초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과잉설비 및 부채 문제가 해소돼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놓았다. 일본의 경우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절상에 따른 저금리 기조 유지로 부동산 등 자산 버블이 형성됐고, 이를 치유하는 초기 단계에서 금리를 인상시킨 것이 장기불황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한발 더 나아가 급격한 경기침체시 (우리 정부는)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여력도 있다며 현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재경부는 보고서에서 일본의 경우 불황 초기 단계에서 총수요 확대 일변도 정책이 경제의 부실을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으며 현 경제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BTL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를 들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을 중심으로 현금 보유비중이 많아 과거 일본 복합 불황 때와 달리 투자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재경부의 이 같은 분석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그리 곱지 않다. 정부가 매일 부동산 가격이 문제라고 떠들면서 자산버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전국토를 개발의 장으로 만든 일본 열도 개조 프로젝트가 부동산 버블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기업도시ㆍ혁신도시ㆍ행정도시 등 우리도 이와 흡사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과 재정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큼 여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 경제는 저금리가 가져올 후폭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리 인상 등 금융정책 딜레마에 한국경제가 빠져 있는 셈이다. 소비불황 장기화, 산업공동화 압력 확대 등도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복합불황의 초기 단계로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 같은 우려에서 벗어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5/07/21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