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경제정책국장] "올 재정적자 GDP 3%대 가능"

권오규(權五奎)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1일 『올해 예상보다 빠른 경제성장으로 세금이 많이 걷히고 이로 인해 국채 발행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3%대에서 억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은 지난해 예산을 짤때 올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5%로 예상한 바 있다.

이재현(李在賢) 재경부 조세정책과장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액보다 8,000억원 늘어난 72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면서 『세수 증가액만큼 국채 발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임영록(林英鹿) 재경부 국고과장은 『2004년에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최근 국가채무에 대한 논의는 과장된 면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111조8,000억원으로 GDP의 23.0%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인 69.5%에 크게 못미친다.

이희수(李喜秀)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최근 OECD 경제정책위원회는 경기침체기때 정부 예산을 늘리는 확장정책을 쓰고 경기확장기때 정부 부채를 갚는 등 긴축정책을 쓸 것을 권고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침체기인 97~98년에 재정 확장 정책을 썼고 99년부터 재정 긴축 정책을 쓸 예정이므로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홍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