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값 안정대책 착수

수도권 전세값 안정대책 착수정부, 차액대출 지원금리 인하 등

최근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전세금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건교부는 현행 전세값 차액대출 지원금리 8.5%를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인 7.75%로 인하해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값 안정대책을 마련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세금 차액대출 지원금리가 높아 근로자 전세자금으로 수요가 몰리는 데 따른 조치로 국민주택운용기금을 일부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과 신도시 일대 소형아파트 전세 매물이 품귀현상을 보이면서 값이 크게 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전세금이 싼 외환위기 때 입주했다가 전세금 상승으로 인해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금 인상분의 50%이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연리 8.5%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건교부는 당초 올해 전세금 차액지원자금을 2,000억원 배정했지만 금리가 높아 수요자들의 신청이 저조했다.

건교부는 또 최근의 전세금 상승이 소형주택 물량공급 부족에도 원인이 있다고 판단, 전용18평 이하의 소형주택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정부는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신청할 경우 가구당 전세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주거안정대책을 마련,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학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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