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를 이끌어온 과도한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리다오쿠이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겸 칭화대 교수는 24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와 북경경제인포럼이 베이징 위양호텔에서 주최한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중국이 세계경제 둔화라는 외부 악재에 포위된 가운데 지나치게 정부 투자에만 의존해 성장해왔다"며 "중국의 경제 체질을 수출 위주에서 내수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방정부의 무리한 인프라 투자와 이에 따른 재정부실 확대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산하에 투자회사 등을 세워 은행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빌리는 바람에 중국 경제의 새로운 위기 진앙지로 지목되고 있다. 리 위원은 지방정부의 세수 구조가 워낙 취약하다 보니 토지 매각 등 일회성 수입에 의존하는 재정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지방정부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부채잔액은 작년말 현재 10조7,000억위안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60%가 2013년까지 만기를 앞두고 있어 부채 상환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리 위원은 또 "지방정부가 토지 매각수입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 경기과열을 일으키는 규제 완화정책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단기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는 중국이 향후 10년간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도시화 진전,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소비 확대 등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9.2%, 8.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도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중국이 국외 리스크에 취약한 수출위주 경제와 부동산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의 내수 위주 성장전략 변화가 한국기업으로선 위기인 동시에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