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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주거용 주택뿐 아니라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 등 이른바 ‘레저용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세무조사 강화 등 부동산 투기 억제 분위기가 강해지고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시장 개방의 문을 열어놓은 사이 투기적 성격의 해외투자가 기승을 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5일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부동산 해외 시설물 이용권 구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3월 한달 동안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 등의 구입 건수가 무려 146건에 달했다. 이는 2월의 55건보다 2.6배 이상 늘어났고 1월의 35건에 비해서는 무려 4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특히 해외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투자 규제가 풀린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서는 말 그대로 폭발적 증가세이다. 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총 구입 건수는 100건으로 월 평균 17건을 기록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3월 구입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매월 구입 건수의 8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투자 금액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358만달러에 그쳤던 해외시설물 이용권 투자액은 올 1월 140만달러, 2월 156만달러에 이어 3월에는 404만달러로 한달 투자액이 지난해 하반기 전체 투자액을 넘어섰다. 해외부동산 시설물 이용권 투자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국내 골프장 회원권 구입에 대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기조가 강해지는데다 국내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해외로 급속히 이탈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국세청 통보 금액을 5만달러로 올린 데 이어 올 3월에는 10만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다. 한편 해외부동산 투자액은 지난해 전체로 29건, 932만달러에 그쳤으나 올 들어 4월까지 174건, 5,792만달러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1∼3월 중 해외 직접투자는 34억7,000만달러, 1,1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금액은 71.6%, 건수는 22.3%가 각각 늘어났다. 이는 2001년 2ㆍ4분기(37억1,000만달러) 이후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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