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유럽 금융감독기구 설치 합의

유럽 의회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일(현지시간) 범 유럽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전격 합의, 내년 1월 역내 금융개혁을 위한 4개 관련기구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다.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는 이날 은행과 시장, 보험 부문을 관장하는 3개 유럽 금융감독기구와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인 등을 감시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등 4개 전문기구 창설에 공식 합의했다고 EU 관리들이 밝혔다. 수개월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는 오는 7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달 중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EU 측은 이들 신설기구를 내년 1월 공식 출범시킬 방침이다. EU 회원국들은 이를 위해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를 5년 임기의 ESRB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키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 부설 기관으로 신설되는 ESRB는 역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요인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 2008년 당시와 같은 금융위기 재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EU 측은 보고 있다. 영국 등 EU 회원국들은 지난 7월 신설 금융감독기구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이번주 협상을 재개해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미셸 바르니에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 금융감독기구 출범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EU는 역내시장 리스크 감시에 필요한 `컨트롤 타워'와 레이더망을 구축하고, 위기 시 신속히 대응할 수단도 갖추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