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5%시대 현실화하나

"단기적 대책은 다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최근의 물가 상승세에 대한 질문에 "지난 2월보다는 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당장 내놓을 만한 뚜렷한 정책수단이 없다고 토로했다. 청와대가 비상경제체제를 사실상 재가동하고 석유값ㆍ통신요금 등에 대한 압박카드를 내밀었지만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꺾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5%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에는 '5% 물가시대'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3월의 전월비 물가상승세가 0.8% 이상일 경우 5% 물가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5%대를 기록한다면 2008년 9월의 5.1% 이후 2년반 만에 최고치다. 물가만 놓고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로 돌아간 셈이다. 정부는 당장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물가상승이 석유제품ㆍ농축수산물 등 이른바 '장바구니'에 집중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5% 물가시대'는 이미 시작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유가 등 원자재가에 이어 개인서비스 요금 등 내수 관련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날 공개한 2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에서 "물가상승에 있어 수요 측 요인의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 4ㆍ4분기에는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근원 인플레이션율이란 농산물과 석유류 등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해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장기적이고 기조적인 물가를 말한다. 즉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진다는 것은 물가상승세가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ㆍ장기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할당관세, 공정위 담합조사 등 잇따른 대책들은 결과적으로 물가를 잡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결국은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