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17일] 부품·소재 육성, 이번에는 결실 거둬야

정부가 내놓은 '부품ㆍ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은 연구개발 및 사업화 투자의 대폭 확대,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건확충 방안 등을 두루 담은 것으로 방향과 내용을 제대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10대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이들 소재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100대 수입부품과 소재 중 각 10개씩 모두 20개 품목을 선정해 2012년까지 2,000억원을 들여 기술자립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및 해외 부품ㆍ소재 기업의 M&A 지원을 통한 부품ㆍ소재 기업 대형화, 소재 관련학과 우수 학생의 교육ㆍ생활비 지원과 진로 특별관리 등 인재육성, 부품ㆍ소재 기업 신뢰성 보험 활성화, 해외 벤처캐피털의 국내 부품ㆍ소재 기업 투자유치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현재 선진국의 60%선인 핵심 소재 기술수준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부품ㆍ소재 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양적으로는 성장을 거듭해도 부품ㆍ소재의 경쟁력이 없으면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일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품ㆍ소재라는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수출을 많이 해도 주요 소재 및 부품을 일본에 의존하다 보니 만성적인 대일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의 내수파급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갈수록 약해지는 데는 우리 부품ㆍ소재 산업의 취약성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수출과 경제의 명실상부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품ㆍ소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그런 만큼 정부가 여기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옳은 일이다. 문제는 이를 확실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부품ㆍ소재 산업 육성대책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나왔다. 그런데도 정부가 종합대책을 다시 내놓은 것은 그동안의 대책이 발표 당시에는 요란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이번에는 차질 없는 추진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