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도입한다고 발표한 취업 후 대학 학자금상환제(ICL)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자 정부와 여당은 기존 학자금제도를 한 해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ICL 시행을 결정한 정부와 여당에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에 ICL 도입 대신 기존의 학자금 대출 및 저소득층 장학제도를 올해 수준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 신입생에게 ICL만 허용한 방침을 바꿔 기존 학자금 대출 및 장학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결산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28일 기자와 만나 "학자금상환제 도입이 어려워진 만큼 정부에 기존 장학제도 실행용 예산을 짜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고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를 보고했다. 정부는 104만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ICL 도입을 전제로 내년 장학 관련 예산을 계획했기 때문에 기존 장학제도 예산을 대폭 줄인 상태다. 그러나 국회는 관련 법안 2건과 내년 예산 4,286억원, 이후 재정마련을 위한 채권보증 동의안(총 10조원 규모) 모두 처리를 보류했다. 교과위 소속인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하지만 기존 제도는 1만명의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교과위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ICL은 저소득층의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라리 기존 제도가 나으며 1년 정도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