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유 과징금축소 배경 관심

군납유 과징금축소 배경 관심

'사상 최대의 과징금, 사상 최대의 과징금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군납유류 입찰담합 혐의로 정유 5사에 매긴 1,901억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이 690억원이 줄어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깎아준게 아니라 줄어든 것"=현대정유와 인천정유의 과징금이 950억원에 570억원으로 SK㈜는 475억원에서 285억원, LG칼텍스정유와 에쓰오일이 237억원에서17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대해 업계는 "애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무리가 있었다"며 "문제가 있는데도 시혜를 배푸는 것 같은 '깎아주었다'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군납유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켰다며 과징금 기준으로 삼은 대상은 98, 99년, 2000년 상반기 군납유류 거래 실적. 이 기간동안 거래된 군납유 액수는 7,000억원 안팎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경우 과징금 최대부과 기준은 업체별로 불법행위 기간동안의 거래금액의 5%로 돼있어 업체마다 최대 350억원을 넘어선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특히 현대정유와 SK㈜는 공정위 조사에 크게 반발, 금액이 늘어나는 등 공정위의 감정도 작용한 결과라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아직도 너무 많다"=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정유업체들은 지난해 11월 모든 업체가 이의신청을 했고, 이번에 690억원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유업체들은 이 역시 아직 높다는 입장이다. 정유업체 관계자들은 "공정위로부터 아직 공문이 오지 않은 상태"라며 "공식결정이 통보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은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와 현대정유는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유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서울 고등법원에 넘어가 아직 심리도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업계는 국방부가 군납유류 입찰에서 정유사들의 고액 제시에 반발, 전시에나 쓸수 있는 비축유를 20%나 사용한 것과 관련, '국방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는 "군이 일단 정유업체들의 기름을 쓴 뒤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도 있었지만 비축유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최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