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위기 극복 '제3부문'에 달렸다"

■ 괴물의 탄생 (우석훈 지음, 개마고원 펴냄)

정부와 시장 이분법적인 사고 버리고

생활협동조합·비영리단체등 육성 주장

"신자유주의 위기 극복 '제3부문'에 달렸다"

■ 괴물의 탄생 (우석훈 지음, 개마고원 펴냄)정부와 시장 이분법적인 사고 버리고생활협동조합·비영리단체등 육성 주장

강동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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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출간 즈음에 발생한 국내외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자. 우선 미국의 금융위기. 미 정부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휘청거리는 세계최대보험사 AIG에 구제금융 85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주택 모기지 회사 페니매, 프레디맥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실상 국유화한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신자유주의 기조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번엔 국내 소식. 검찰이 일부 시민 단체들을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유용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한 단체의 직원이 정부 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업에 썼다는 혐의와 관련해 수사중이다.

별반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사건이 실은 우리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 경제의 위기를 진단하며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려는 경제학자 우석훈에게는 더욱 그렇다.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를 가리켜 '88만원 세대'라고 지칭하며 사회 이슈화한 그가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을 담은 책을 새로 출간했다. 그의 전작 '88만원 세대', '조직의 재발견', '촌놈들의 제국주의'에 이은 한국경제대안 시리즈 마지막 편이다.

우석훈은 책에서 신자유주의가 극성기를 넘어섰고 결국 폐기되리라 예측했다. 현재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미국의 정책을 보면 그의 예언이 틀린 것 같지는 않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질서에 동참하려는 한국은 미국의 입장 변화에 중심을 잃은 추처럼 흔들릴 게 분명하다. 저자는 작금의 위기에서 중국만큼이나 맹목적 애국주의가 팽배한 한국이 파시즘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극복할 대안으로 정부와 시장의 이분법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생활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제 3부문을 키우는 데 달렸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에서는 제3부문에 속하는 단체들이 시장이나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런 해결책이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우리 실정에 맞을 지 의문이다.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이 있지만 시민단체 등 제3부문도 정부와 기업 못지않게 비리와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 때문이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교육문제도 지적한다. 대안은 사교육 해체에 달렸다고 말한다. 입시 위주의 사교육은 구시대적인 반복 암기 교육의 순환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입시교육으로 토익 만점을 받은 학생이 스위스의 고졸 출신 시계 디자이너보다 국제 경쟁력이 없다는 논리에는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그는 "소품종 대량생산의 포드주의가 후퇴한 21세기에는 교육에서도 창의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며 "표준교육을 최소화하며 문화교육을 늘리자"고 제안한다. 구구절절 옳은 소리지만 시행 방안은 낭만적 이상주의에 가깝다. 국민의식을 완전히 바꾸거나 법률로 사교육을 규제해야 할텐데 둘 다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200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과외금지법을 되돌리는 게 가능하기는 할까?

저자는 스스로를 C급 경제학자라고 칭한다. 확실히 그의 견해는 주류가 아니다. 대안도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이상에 가깝다. 하지만 한국 경제를 내다본 분석의 틀은 신선했고 명쾌했다. '주식으로 부자가 된 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고전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처럼 인간을 바라보는 따뜻한 온정도 느껴진다. 책에서는 데이비드 리카도를 제임스 리카도로 잘못 표기하기도 했지만(17쪽).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