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서 약값 지출 4년새 61% 늘어

최근 4년간 건강보험에서 나간 약품비 지출액이 61.2% 늘어나며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약국 등에 급여로 지출된 약품비(조제료 제외)는 총 11조6,546억원으로 2005년 7조2,289억원에서 61.2% 증가했다.

지난해 약품비는 전체 건강보험재정 지출액의 29.6%로 2005년 29.2%에서 꾸준히 늘어났다. 심평원은 2006년부터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대책이 시행됐으나 약값으로 인한 지출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약품비 증가는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이용과 투약일수가 늘어난 데다 선진국에 비해 약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난 2007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24.7%로서 OECD 평균(17.4%)보다 훨씬 높았다.

심평원은 약품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약가 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험약가와 사용량 관리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