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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성공하더라도 임기 내에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률을 70%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29일 남민호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재정팀 과장 등은 '연령대별 고용여건 점검 및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가 독일처럼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성공해도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매년 0.4~0.5%포인트씩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진단했다. 2014년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이 65.3%이므로 이번 정부 임기 말인 2017년 말에는 고용률이 최대 66.8%에 머문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고용률 70%는 오는 2024년에나 가능하다. 보고서는 노동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고용률은 매년 0.2~0.3%포인트씩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2017년 말 고용률은 66.2%까지 상승하는 데 그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고용률 70%도 2030년은 돼야 한다. 보고서는 "고학력화로 청년층의 취업이 지연되고 고용률이 높은 30~54세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탓"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다 전체 고용률을 끌어올려야 할 30~54세 핵심인구가 감소해 고용률 상승폭이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시야를 넓혀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이 아닌 15세 이상 고용률 전망은 더 암울하다. 2014년 60.2%인 고용률은 노동개혁에 성공해도 2025년 정점을 찍고 하락한다. 노동개혁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고용률은 2년 후인 2017년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걷는다. 고용률이 높은 연령층의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고용률이 낮은 65세 인구는 늘어나면서 전체 고용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남 과장은 "청년·여성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된 노동 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 노동공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부적으로는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과 대학의 산학연계 시스템 강화로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남 과정은 지적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보육서비스 확충으로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줄여 눈높이가 높은 청년과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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