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규제완화·정책지원 병행돼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한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충분히 살릴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11일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추진절차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도시 입지제한, 출자총액 제한제도, 기업도시 계획기준안, 교육.의료관련 규제 등의 규제완화와 광역인프라 건설 지원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지문제와 관련,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수도권이나 광역시, 대규모 개발사업인근지역에 기업도시가 입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기업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입지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 낙후지역에의 입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또한 기업도시 기반시설 투자에 대해서만 출자총액 제한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시설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제외해 줄 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기업도시내 우수 외국계 중.고교 유치나 영리법인의 학교.

의료기관 운영 허용 등 교육.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고 기업도시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입지하는 데 따른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광역인프라의 재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업도시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지가상승 억제를 위한 보안관리가 필요하고, 철저한 계획 및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한편 전경련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기존의 관광지나 여타 관광레저형도시와는 구별되는 차별성 있는 정주형 도시로서 신수요 창출이 가능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