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례적으로 이탈리아에 재산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재산세 부과 여부는 엔리코 레타 내각의 뜨거운 감자로 연립정권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쟁점 사안이기 때문이다.
IMF는 4일(현지시간) 낸 이탈리아 경제 연례 보고서에서 "레타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구조개혁이 이행되지 않으면 2조유로에 이르는 국가부채 상환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중도좌파 민주당과 우파 자유국민당(PDL) 간 연정 내부마찰의 불씨가 되고 있는 재산세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케네스 강 IMF 유럽지역 보조 이코노미스트는 "재산세는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산세는 주택 가격의 0.4%를 과세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폐지됐다가 2011년 마리오 몬티 내각 당시 부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자유국민당이 몬티 내각에 대한 지지 입장을 철회하며 결국 조기총선으로 이어진 원인이 됐다. 자유국민당은 총선 당시 이미 징수했던 40억유로의 재산세를 환급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었을 정도다.
이 때문에 민주당 출신의 레타 총리는 연정 파트너로 제2당인 자유국민당을 의식해 올 6월에 내야 하는 재산세를 일단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고 재산세 유지 여부는 연말로 미룬 상태다.
보고서에서는 또 이탈리아에서 실시된 개혁정책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서비스업과 노동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 사법 시스템 개혁을 요구했다. 동시에 이탈리아 개혁에 대한 노력을 유럽 수준에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직접적 자산매입을 권하기도 했다. 아울러 올 이탈리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종전 -1.5%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내년 GDP 성장률 전망은 기존 0.5%에서 0.7%로 올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