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장 고소사건 수사 착수

검찰이 한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의 정영진 부장판사가 이용훈 대법원장 등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형사1부(김희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법원과 검찰이 `론스타 사건‘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을 때 검찰 고위간부와 만찬회동했던 고위 법관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수사 의뢰했다. 또 대법관들이 고법 부장판사 승진인사제를 존속시키는 대법원장을 징계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1부는 ‘석궁테러 교수’ 김명호씨가 이 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대법원장 피소 사건 2건을 배당받아 조사를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