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예외없는 포괄 협정 돼야'

한미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시 선언에 대해 미국의 주요 경제단체와 전문가들은 일단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일부 농산품 ‘예외 인정’을 요구할 것을 의식, 예외 없는 포괄 협정을 강조했다. 농업 부문 예외 인정은 제대로 된 FTA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과거 이스라엘이나 호주 등과의 협정에서 전례가 있지만 “이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프랭클린 바고 전미제조업협회(NAM) 회장은 “한미 양측 모두 이 협정의 중요성을 안다”며 “신속협상권이 내년 7월 종료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는 12월,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협상이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FTA는 포괄적이어야 한다”며 “우리는 어떠한 예외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발비나 황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가장 어려운 싸움은 협상이 완료된 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모두 커다란 정치적 후유증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은 올해 중간선거가 있고 후에도 선거가 이어진다”며 “미국의 국내 정치환경상 미 의회가 FTA를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400개 다국적 기업을 대표하는 전국대외무역위원회(NFTC)의 윌리엄 라인치 위원장은 “시작은 좋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며 “농업은 물론이고 자동차, 지적재산권 문제 등이 산적해 있어 FTA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 다소 회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