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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오는 19~20일 열리는 모스크바 회의에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탈세방지 실행계획 초안을 보고 받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 관련 공동 보조를 맞추기 위한 국가 간 세부조율에 돌입한다.
올해 G20 의장국인 러시아 현지 언론들도 "유럽에서 다국적기업이 연루된 각종 조세회피 스캔들이 발생하면서 G20 각국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G20 차원의 조세강화 방안은 이번 재무장관회의에 이어 9월에 열리는 정상회의에서도 별도 세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이들 언론은 전했다.
FT에 따르면 OECD 초안은 글로벌 세제공조안 개혁을 위해 핵심 쟁점 부문을 약 12~15개로 세분화하고 앞으로 1년~2년 반에 최종 개혁안 마련을 위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각국이 공동 조세안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서로의 입장차가 크고 현행법 규정도 상이해 조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OECD가 내놓을 계획에는 다국적기업들이 실제 사업을 벌이는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관할을 규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세율이 낮은 나라로 비용 및 이익을 이전해 낮은 세금을 물어온 다국적기업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OECD는 해당 사업과 연관된 국가가 다수일 경우 세수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 분배법' 기준안도 제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동 조세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주요국의 입장차를 감안할 때 권고안에 그치거나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FT는 인터넷 기업에 별도의 세제를 부여하는 방안이 미국 측의 반대로 초안에 담기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프랑스 등은 "유형상품 거래와 인터넷 기업의 상품ㆍ서비스 거래에는 차이가 있다"며 개인 정보수집에 세금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으나 구글ㆍ아마존 등 대형 인터넷 기업을 보유한 미국 측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최근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감세안을 공표한 영국에서도 재계 리더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 재계를 대표하는 산업연맹(CBI)은 FT에 "OECD의 계획을 지지하지만 글로벌 사업 모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성급하게 실시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영국의 조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조세 전문가 고용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G20회의에서는 ▦선진국 출구전략에 따른 신흥국 충격 방지안 ▦유럽 및 일본의 디플레이션 방지책 ▦위기국 고용창출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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