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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진실 게임

납세자연맹 "OECD 평균의 2.4배" vs 정부 "1.4배 불과"<br>서로 기준 달라 단순비교 불가

우리나라의 구매력 기준 기름 값을 둘러싸고 정부와 민간 소비자단체가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연맹은 국내 기름 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2.4배 수준으로 비싼 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1.4배 수준에 불과하다며 맞서는 형국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납세자연맹 등에 따르면 양측의 진실게임은 한 꺼풀을 벗겨보면 의외로 쉽게 풀린다. 당초 단순 비교가 힘든 자료를 놓고 서로가 입맛에 맞게 통계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맹 측은 한국의 기름 값(구매력 기준)이 OECD 평균(0.88달러)의 2.4배 수준이라며 2010년 OECD/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전체 OECD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ㆍ스페인ㆍ핀란드ㆍ벨기에ㆍ스웨덴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빠져 있다. 연맹 측이 OECD 평균으로 주장한 0.878달러에는 이들 국가의 기름 값이 포함돼 있지 않다. 연맹 측에 자료를 넘겨준 최기련 아주대 교수는 "보통휘발유를 많이 쓰는 우리와 달리 유럽 선진국은 고급휘발유를 쓴다"면서 "이 때문에 보통휘발유를 기준으로 집계한 IEA 통계에는 유럽국가들이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지고 보면 OECD 평균이라는 표현보다 OECD 국가 중 보통휘발유를 쓰는 일부 국가들의 평균치와 비교할 때 국내 기름 값이 2.4배 높다고 주장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이다.

같은 날 정부가 국내 기름 값이 OECD 평균 대비 비싸지 않다며 내놓은 반박자료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재정부는 연맹 측의 IEA 자료에서 제외된 유로존 회원국들의 기름 값(구매력 기준)을 추가한 자료를 내놨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를 포함하면 국내 기름 값은 OECD 평균 대비 1.42배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부가 추가한 유럽국가들의 기름 값은 우리와 다른 고급휘발유 값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단순 비교가 힘들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각 나라에 따라서 범용으로 쓰는 휘발유의 종류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라면서 "당초에 OECD 국가들의 평균 기름 값을 구해서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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