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서 작성시간 1시간, 밀봉은 4시간… 경매일자는 적격심사 후 확정
미래창조과학부가 1.8GHz와 2.6GHz 대역의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경매에서 과열방지와 공정경쟁을 강조한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해 8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주파수 경매 과열 방지를 위해 기본입찰 증분을 2011년 경매 때 1% 보다 낮은0.75%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입찰증분은 입찰에서 패한 참여자가 다음 라운드에 참여할 때 최소한으로 써 내야 하는 최저 입찰액으로 입찰증분이 낮아지면 경매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다만 동일한 복수패자가 2회 연속 경매에 패할 경우, 다음 라운드에서 입찰증분을 2%로 가중하고 그 다음 라운드는 3%로 높여 진행이 지연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입찰증분 0.75%는 최저 금액을 정한 것으로 최대 입찰금액에 대한 한도가 없고, 오름입찰 후 밀봉입찰까지 하는 만큼 실질적인 과열방지 효과가 크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경매 입찰서 작성시간은 라운드당 1시간으로 2011년 30분에 비해 두 배 늘렸고, 밀봉입찰 때는 4시간을 주기로 했다.
미래부는 또 공정경쟁을 위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경매관리반을 설치하고, 사업자 경고ㆍ공정위 조사의뢰 등 제재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한편 구체적인 경매 일시와 장소는 다음 주 적격심사가 끝난 후 확정할 예정으로 업계에서는 8월20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