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전망…IMF 개혁…새 국제경제질서 밑그림 나온다

[글로벌 무대의 중심으로] <2> 뉴 글로벌 금융거버넌스, 한국이 만든다

은행 자본·유동성 확충관련… 구체적 성과 서울에서 도출

美등 선진국 위주 IMF 지분… 개도국에 이전 '뜨거운 감자'

지난 6월 부산조선호텔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규제개혁 관련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제DB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금융기관의 개혁은 가능할까.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한국이 제시한 '금융안전망'은 세계금융질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장이라는 데서 역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백가쟁명 양상으로 논의돼 온 국제금융 관련 주요 의제들이 서울에서 대부분 결론을 도출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제시한 서울 G20 정상회의 목표에 대해 각국이 공감하며 협력의사를 필요하고 있다"며 "핵심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IMF 개혁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G20 의제 대부분이 일상생활과는 직접적 연관이 덜한 이슈들이라 관심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하나하나 모두 세계 경제ㆍ금융질서의 패러다임을 다시 쓰는 내용들이다. 성명서 단어 하나에 각국이 양보없는 전쟁을 벌이는 이유다.

◇금융개혁 성과, 서울에서 나온다=

지난 6월 G20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은행 자본ㆍ유동성 규제와 금융기관 규제의 구체적인 대안을 서울 정상회의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IMF 쿼타개혁 시한 역시 11월 서울 정상회의로 못박고 이 때까지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준비하기로 결의했다.

가장 진전된 분야는 금융규제 개혁 부문. 글로벌 금융위기가 자본ㆍ유동성이 부족한 부실한 은행들이 무너져서 발생한 것인 만큼 각국 은행들의 자본ㆍ유동성을 확충하고 경기순응성을 완화하자는 공감대가 금융위기 직후부터 형성됐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막고 ▦신용평가사 투명성 제고 ▦헤지펀드 감독 강화 ▦조세피난처 등에 대한 조세정보교환 등도 포함된다.

지난 9월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은행자본 건전화 최종안(바젤3)에 합의하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 현행 4% 이상인 자기자본율이 2013년에는 4.5%, 2019년까지는 6%로 높아져야 하고 여기에 2.5%의 별도 충담금과 최대 2.5%의 경기조절 충담금까지도 확보해야 한다. 물론 자본ㆍ유동성 규제가 은행감독 강화안의 전부는 아니지만 은행들에게 실제로 자본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바젤3을 11월에 재확인하는 것이야말로 G20 서울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가 될 전망이다.

◇IMF 지분 개도국으로 이전=

G20 정상회의의 또 하나 뜨거운 감자는 IMF 지분이전 문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위주로 꾸려진 IMF 쿼타의 일부를 브릭스 국가를 위시한 개도국이 받아 IMF에서 이들 국가의 목소리를 높인다는 게 골자다. 지난 금융위기에서 IMF가 제 역할을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내부 지배구조와 의사결정구조에 있다는 판단 하에 G20이 IMF의 내부개혁을 이끌고 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지분과 지배구조 개혁을 패키지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11월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최근 공개된 IMF 내부문건에 따르면 IMF가 1조달러 이상의 신규자금을 확대하는 가운데 현재 표결순위 6위인 중국이 미국에 이어 2위로까지 부상하고 서유럽 국가들은 다소 순위가 낮아지게 된다. 우리나라와 브라질, 인도, 터키 등 신흥국가들이 IMF 개혁의 직접적 수혜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주요 의제가 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경우 9월 초 탄력대출제(FCL) 개선, 예방적 대출제도(PCL) 도입 등 IMF 대출제도 개선을 발표해 이미 1차 성과를 거뒀다. 필요 이상의 외환보유고 확충은 소모적일 뿐더러 위기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다자-지역-양자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보다 우호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분위기다. 당초 기대처럼 구체적인 정책대안까지는 어렵겠지만 각국의 공감대를 넓혀 IMF 대출제도와 지역 안전망을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