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1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국민행복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생산적 복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보장성 강화와 기초연금 도입,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등을 중심으로 복지와 관련된 전 분야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혜택을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의 의료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본인부담상한을 저소득층은 내리고 고소득층은 올린 부분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하위 소득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200만원이었으나 내년 1월부터 120만원으로 내려간다. 반면 상위 소득 20% 미만의 고소득자는 현재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 상향된다.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도 자식ㆍ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 소득을 초과할 경우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복지부는 이번 정부에서 수급자를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현행 중위 소득에서 '중위 소득+수급자 가구 최저생계비'로 높일 계획이다. 또 수급자 선정기준을 넘어서면 현금ㆍ의료ㆍ교육 등 모든 지원이 한번에 중지되는 현행 제도를 앞으로는 소득별로 원하는 지원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0~5세 아동보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지원료 인상 외에 2017년까지 5년간 어린이집 2,175곳을 확충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과 액수를 놓고 논란의 불씨가 여전한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모든 노인에게 4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인수위 안을 토대로 올 8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한 뒤 내년 7월 도입된다.
이날 복지부 업무보고에는 부처 간 칸막이 해소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 유관 부서의 국장들도 참석해 논의에 참여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반복적으로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박 대통령 바로 왼편에 정은숙 성동구 희망복지지원팀장이 앉는 등 복지 관련 여성 일선 공직자들이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을 앞두고 있는 식약청도 이날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생산 단계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때까지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어느 단계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그런 허점을 근본적으로 고쳐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4대악으로 지목한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 식약청은 우선 식품위생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불량식품 제조ㆍ유통에 대한 처벌은 형량과 벌금의 최대치만 명시하는 '상한제'라서 솜방망이 처벌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 불량식품 처벌을 '최소 몇 년 이상' 등으로 못 박는 형량 하한제를 확대한다.
또 불량식품 제조ㆍ유통업자에게 매출의 최고 10배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죄질이 중대할 경우에는 영업제한기간을 없애 영구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도 크게 강화한다. 학교 주변의 문방구점 등에서 식품을 팔 수 없게 하고 내년까지 어린이기호식품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HACCP는 식품이 생산ㆍ가공돼 소비자에 도달하기까지 전 과정의 위해요소를 분석ㆍ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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