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保에 2조이상 추가지원

信保에 2조이상 추가지원

정부는 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0조~50조원에 달하는 자금에 대한 보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초 신용보증기금에 4,58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2,420억원 등 모두 7,000억원을 출연하는 것 외에 추가로 신용보증기금에 2조~3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1일 "내년 예산안으로 잡혀있는 신용보증기금의 4,580억원 출연으로는 새로 보증하는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제도를 실시하기 어렵다"며 "출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념 재경부 장관은 이날 신용보증기금을 방문, "정부는 신용보증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출연액수를 늘리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해서 자금을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재경부는 2조원을 늘리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3조5,000원을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최소한 30조원에서 50조원의 추가 보증여력이 생길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가 법적으로는 기본재산의 20배이지만 실제는 10배정도"라며 "1조원을 지원받으면 50% 부분보증 등으로 인해 20조원을 보증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작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30%, 50% 등을 부분보증해서 적은 돈으로 많은 액수를 보증할 수 있지만 정크본드처럼 부실채권은 전액보증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CLO제도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 특히 은행이 회생 가능하다고 판정한 235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할이 이뤄지도록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해주는 제도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