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개발5적' 판치는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에는 집값 하락을 원하지 않는 강한기득권 구조가 형성돼 있다. 부동산 거품과 국가예산 낭비의 핵심고리인 '개발 5적'은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고 온 국민을 투기판으로 끌어들인다" 투기와 거품이 꺼지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와 부실 실태를 고발하는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궁리 펴냄)가 나왔다. 저자는 1982년부터 2000년까지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뒤 지난해 2월부터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헌동 씨와 지난해 초부터 미디어다음 취재팀에서 부동산 문제 등을 집중 취재해오다 현재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공공정책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선대인 씨. 저자는 정경유착, 부정부패, 관치경제의 온상이었던 건설계의 구태는 시대가 바뀐 오늘날에도 크게 바뀌지 않고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에까지 엄청난 폐해를 끼치고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엄청난 예산낭비와 국민주거부담, 각종 부패와 부실한 사회기반시설 등. 매년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공건설사업의 예산 50조 원 가운데 30∼40% 가량이 재벌과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 저자는 △재벌로 성장한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체 △국민의 요구보다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중심의 관료 △재벌과 건설업계의뒤를 봐주면서 '검은돈'을 챙기고 지역개발사업에 개입하는 정치인 △독자의 알 권리보다 재벌과 건설업체 광고매출에 신경을 쓰는 일부 언론 △업계와 관료들로부터각종 용역을 받아 기생하는 관련 연구인력 등을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든 장본인인'개발 5적'으로 꼽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이들의 기득권 구조는 최고가 주문상품인 아파트에서 철저한 공급자 위 주의 시장이라는 왜곡구조를 아직까지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공급자인 건설업체들은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분양해 토지비용과 시공비용을 소비자인 국민의 돈으로 조달해 리스크와 금융비용을 최소화할수 있고, 공공택지를 복권추첨방식에 의해 시세의 절반 정도에 분양받으므로 추첨에만 걸리면 앉은 자리에서 최소 수백억 원을 챙길 수 있다. 반면 소비자인 국민이 가진 위치는 다른 상품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브로셔나 모델하우스만 보고 판단해야 하며, 내집을 갖기 위해 분양권 딱지 하나에 평균 2∼3년씩 수억 원을 묶어둬야 한다. 무리하게 은행빚까지 얻어 완성되지도 않은 아파트를 샀다가 값이라도 내리면은행빚 때문에 생활비마저 아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저자는 공공택지를 제대로 활용하고 공공보유 장기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공영개발론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공기업이 택지를 조성한 뒤 시행사 역할을 맡아 아파트 건설사업의 관리를 맡기고 이후 정부가 소유하거나 연.기금 등의 공적 투자자가 임대사업 등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372쪽, 1만5천원.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