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력 가운데 한국은 착용형 스마트기기와 실감형 콘텐츠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은 반면 맞춤형 웰니스케어와 융복합 소재 부문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특허청은 23일 제5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에 대한 특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허분석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경쟁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근 12년 동안 한국·미국·일본·유럽 등 4개국에 출원된 특허 약 10만 건을 분석했다.
한국은 특허점유와 특허 피인용, 주요국 특허확보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착용형 스마트기기와 실감형 콘텐츠 부문에서 상중하 등급 가운데 상을 받았다. 반면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로봇,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등 나머지 10개 부문에서는 중 등급으로 분류됐다. 특히 맞춤형 웰니스케어와 융복합 소재는 특허점유 수준이 모두 약 10%에 불과하고 주요국 내 특허확보 지표 역시 각각 2.4%, 6.0%에 그쳐 특히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기술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특허출원 규모 면에서 세계 3위를 기록했지만 질적 수준을 의미하는 특허 인용횟수는 평균 5.2회로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파급력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국에서 특허를 확보한 비율도 10.6%에 불과해 미국(35.9%), 일본(31.4%)에 크게 못 미쳐,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출원인 동향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전자통신연구원은 5세대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 부문에서 특허출원 비중이 높았지만 미국의 퀄컴 역시 5세대 분야 출원 중 25%를 한국에서 출원해 국내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중국 화웨이와 ZTE의 출원활동도 최근 들어 급증해 처음으로 출원 순위 톱10에 진입했다.
심해저 해양플랜트 역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출원 1~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90% 이상이 국내출원인 반면 엑손모빌, 셰브론 등 글로벌 기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석은 앞으로 먹거리가 될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 분석한 최초 시도로 기술 측면의 강점과 한국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국가 R&D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권혁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는 시장의 독점권을 보장하는 권리 정보로 이를 분석하면 기술 시장 관점의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국가 R&D에 특허 분석이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보완, 관련분야 R&D사업·세부과제 조정, R&D기획 및 예산배분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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