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새 대북정책 발표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극빈층에 대한 쌀 무상지원 등 인도적 대북 지원은 필요하다.” 우파정당을 표방해온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 보수적이고 경직된 노선에서 한층 적극적이고 유연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당내 보수성향 의원들의 반발과 함께 정체성 논란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은 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ㆍ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남북자유왕래, 북한 방송ㆍ신문 전면 수용, 북한 극빈층에 대한 쌀 무상지원 등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다. 상호주의 기조를 대체로 유지하되 일부 인도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 이 평화비전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ㆍ북ㆍ미ㆍ중 4자간 종전선언 수용 ▦한반도 긴장완화 때 평화협정 체결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른 북미-북일간 관계정상화 지원 ▦‘남북 총리급 회담’ 정례화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북핵 폐기를 전제로 ‘북한종합부흥계획’을 실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평양-서울 경제대표부 설치 ▦연간 3만명 규모의 북한 산업연수생 도입 ▦한강∼예성강ㆍ임진강 뱃길 개설 ▦남북한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남북 통신협력체제 기반구축 방안으로 남측이 먼저 북한의 방송과 신문을 전면 수용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일대 인터넷을 개통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북간 유무선 통신개통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인도적 협력지원을 위해서는 300만명의 북한 극빈계층에 대해 연간 15만톤의 쌀을 무상지원하고 임산부나 영유아ㆍ어린이ㆍ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분유와 식량ㆍ영양제 등을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단 1세대 상호 고향방문 추진, 국군포ㆍ납북자 송환 때 현금 또는 현물 제공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북정책 기조 수정 작업을 주도해온 정형근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은 그동안 대북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先) 안보, 후(後) 교류협력’을 강조한 나머지 동북아의 탈냉전 흐름을 일부 간과하는 등 현실적 대응력이 미흡했다”면서 “적극적이고 유연한 새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재원기자 jw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