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극복 민간참여 강화 검토

IMF "공자금 지원시 도덕적 해이 초래"국제통화기금(IMF)은 회원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해당국가의 민간부문에 더욱 많은 책임을 지워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3일 "IMF가 외환위기를 방지하고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투자와 자금 회수로 외환위기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민간투자자들이 IMF 등의 공적자금 지원으로 살아날 경우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위기 재발의 원인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IMF는 작년 9월 위기예방을 위한 신흥시장국 정부와 민간투자자의 지속적인 대화, 민간투자자의 보유채권에 대한 상환조건 변경 등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을 명시한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IMF는 최근 아르헨티나와 터키에 대한 구제금융과 관련,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IMF에서 지원한도를 넘은 대규모 자금을 지원할경우 민간투자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일시 정지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보완방안을 검토중이다.

IMF는 내달 열리는 산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