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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시프트] 청년실업 110만 VS 32만… 통계-현실과 무려 4배차

청년 일자리가 복지다<br>적극적 일자리 정책<br>예산 확충 서둘러야


강원권의 한 대학을 졸업한 뒤 수년째 백수의 설움을 겪어온 정모(29)씨는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에 실소를 했다. 자신뿐 아니라 졸업동기 중에서도 백수가 줄줄이 있기 때문이다. 정씨는 졸업 후 잠시 지방의 한 중소 무역업체에 입사했다가 도산한 충격으로 이후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다녔으나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 때문인지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그는 이제 구직활동을 포기하다시피 했다.

정씨처럼 장기간 취업준비를 하거나 임시직을 전전하다 아예 취업을 단념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정부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청년실업 통계를 보면 지난 2003년 6만5,000명이었던 청년층 구직단념자가 8년 만에 두 배에 육박하는 11만5,000명에 이르렀다.

반면 취업준비자는 점점 늘어 2003년 27만명에서 지난해 41만9,000명까지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들 상당수가 구직단념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통계청의 공식 실업률과 '사실상 실업률' 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사실상 실업률이란 공식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구직단념자ㆍ취업준비생ㆍ취업무관심자 등까지 포함한다. 청년층에서 사실상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의 격차는 2009년 9.7%포인트(각각 17.7%, 8.0%)였는데 지난해에는 14.4%포인트(22.1%, 7.7%)까지 커졌다.



특히 규모로 볼 때 사실상 청년실업자는 지난해 110만1,000명으로 같은 기간 공식 실업자(32만1,000명)의 4배에 육박한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아예 구직포기자가 취업무관심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취업무관심자는 공식 고용지표 호전에도 2003년 27만5,000명에서 지난해 28만8,000명으로 4.7% 증가했다. 취업무관심자는 어떤 정책을 펴도 비경제활동인구로 잔존해 정부의 복지재정을 축낼 위험이 크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취업 사각지대로 빠져드는 청년층을 경제현장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일자리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관련예산도 한층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신문은 청년실업자의 심각한 현실을 감안해 신년기획으로 진행해온 '시프트(SHIFT)'의 연속선상에서 '패러다임 시프트-청년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주제를 마련해 퍼주기식 복지가 아닌 청년층 일자리 확충을 통한 근본적인 복지정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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