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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2020' 대비… 원전 2기 더 짓고 새 화력발전소 4기 백지화

산업부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 발표

CO2 배출 감축에 초점…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5배 ↑

부족 전력분은 2028·2029년 신규 원전 건설해 충족

9일 사업자설명회·18일 공청회 거쳐 월말 최종확정


오는 2029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기가 새로 건설되고 석탄화력발전소 4기 신규 건설 계획은 백지화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현재보다 5배 늘어나고 소규모 발전시설인 분산형 전원 비중은 확대된다.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 전력수요 예측이 반영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5~2019년)'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계획은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인 '포스트(Post)2020'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6차 계획(2027년)과 비교한 전원(電源)구성비를 보면 원전 비중은 27.4%에서 2029년 28.5%로 늘어나고 신재생은 4.5%에서 4.6%로 증가한다. 대신 석탄은 34.7%에서 32.2%로 줄인다는 게 정부 목표다.

영흥 7·8호기(1,740㎿)와 동부하슬라 1·2호기(2,000㎿) 건설 계획이 철회된다. 40년 이상 가동된 석탄화력 발전 설비를 대체할 발전설비를 건설 때에는 기존 용량범위 내에서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근거해 영흥과 동부하슬라의 4기 석탄화력발전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신 부족한 전력분은 2028년과 2029년에 각각 1,500㎿ 규모의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해 대체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력설비 규모가 9만3,216㎿인 점을 감안해 2029년까지 필요한 적정 전력설비 규모를 13만6,553㎿로 추산했다. 목표 전력수요는 11만1,929㎿이지만 적정설비 예비율 22%를 고려한 내용이다. 이 중 건설이 확정된 전력설비는 13만3,684㎿로 적정 전력설비 규모를 고려하면 2,869㎿가 부족한데 이를 원전 2기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에 건설 중이거나 예정된 13기를 더해 2029년이면 원전이 총 36개까지 늘어난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원전 2기 건설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비중 목표와 연료비·환경비용·송전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원전 2기 신규 건설 비용은 7조원 정도가 소요된다.

신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원도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는 지난해 설비용량 6,241㎿이던 것을 2029년에는 3만2,890㎿로 5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송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40㎿ 이하 소규모 발전설비 등을 갖춘 분산형 전원의 비중을 12.5%로 늘린다. 기존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12.4%로 잡았었다.

한편 7차 계획은 9일 사업자설명회와 18일 공청회 그리고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6월 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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